[일반형사] 공공기관 재직자의 특수상해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의류를 임의로 착용하고, 인근 비닐하우스 시설물을 주변에 있던 공구로 훼손하던 중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와 마주하였습니다. 이후 위 공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내용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직업과 향후 생활 기반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 대응과 함께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률사무소 보근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근의 조력
법률사무소 보근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이고,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이어 온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선고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의뢰인이 당연퇴직으로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무죄를 제외하면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근은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법정형이 중한 사건에서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