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도주치상·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잠깐 조는 사이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수습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당황한 나머지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약 2시간이 지나 경찰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의 내용상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상 금고형의 집행유예만 선고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였으므로, 본 사건은 단순한 형사처벌 문제를 넘어 의뢰인의 직장 유지와 향후 생계 기반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 대응과 함께 직업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법률사무소 보근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근의 조력
법률사무소 보근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어린 자녀들과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할 경우 가정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고 후 자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였기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근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이 그동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형사처벌로 인해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은 벌금형 선고에 불복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결국 위 벌금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 기존 직장에 계속 재직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업무상의 법률적 의문 사항이 있을 때마다 법률사무소 보근에 문의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근은 사건 종결 이후에도 의뢰인의 법률적 고민에 성실히 답변하며 지속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