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스토킹범죄 등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동의를 받아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었으나, 해당 촬영물로 여성을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여성의 가족은 ‘의뢰인이 임의로 촬영한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괴롭혔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혐의내용 전부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기소되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에 대응하고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법률사무소 보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근의 조력
법률사무소 보근은 먼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된 촬영물 중 상당수가 의뢰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당시 여자친구가 직접 촬영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연락의 경위가 이별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집에 두고 간 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오히려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더 많은 전화를 걸었던 사정 등을 검찰에 호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근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대표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 측과 경찰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의뢰인을 오해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으나, 이후 6개의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근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담당 검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