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항소심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농장에서 쓰는 기계가 고장이 나자 빨리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기를 보느라 그만 공공용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수습조치를 하여야 했으나 겁이 나 사고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기간 중이었는데 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구금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근의 조력
법률사무소 보근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공공기관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서류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고, 의뢰인의 구속이 길어질 경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형에 대하여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벌금형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등 운전 관련 전과가 다소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기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보근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성실한 근무 및 생활 태도,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변론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